팩트체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9월 2일 시작됐지만 자동 입금은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명뿐, 95만 명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2025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표, 안내문 전자문서 순서, 10월 8일 시행 체납액 공제 조문까지 원문으로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은 금융위 문서상 12월 잠정, 9월 추가모집은 검토 단계. 1차 신청 234.3만 명이 138.5만 명으로 줄어든 과정과 탈락 사유를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공개는 어디까지 되나. 열람은 본인 촬영분만, 타인은 보호조치 대상, 공개의 정당성 증명은 올린 사람 몫이라는 대법원 기준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조문과 부칙, 시행령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왜 2027년 2월 7일인지, 폐업지원금 단가는 지금 어느 구간인지를 원문 기준으로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