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룸 관리비 깜깜이가 줄어듭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과 사용량 확인가능 비목 칸이 신설됩니다. 현행 서식과 원문 대조로 정리했습니다.

“8월 고지서, 세대주만 받습니다.” 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법에 못박혀 있어서, 이번 주부터 전국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가 깔립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아직 본가 세대원이라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독립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매년 8월에 만나게 되는 세금이라, 이참에 지방세법 조문을 직접 열어 누가·얼마를·언제까지 내는 건지 뜯어봤습니다. 누가 내나 — … 더 읽기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그거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게 2026년 8월 20일부터 일부 기관에 한해 ‘의무’가 됩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고, 지금은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전역할 때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나중에 어디 가서든 경력으로 쳐준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법 조문은 … 더 읽기

헬스장 소득공제 조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수영장·체력단련장뿐, PT와 입회금은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0원. 공제율 30%와 25% 문턱, 한도까지 정리.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이 2026년 8월 11일 시행됩니다. 제124조 링크 규제, 제125조 5배 배상, 제136조 벌금 1억 원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폭염경보 기준은 체감온도 35℃ 2일 이상. 2026년 6월부터 그 위에 폭염중대경보(체감 38℃·기온 39℃)가 신설됐습니다. 3단계 기준표와 온열질환 통계, 무더위쉼터 이용법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4일 의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배원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칩니다. 기존 4주 진단서 규정과의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공고 제목에 붙은 이 다섯 글자가 뭔지 몰라서, 결국 시행규칙 원문까지 찾아봤습니다. 2026년 8월 6일, LH 공고 목록을 훑다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검색하면 “청년이면 된다”는 요약만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공고 목록을 열어보면 제목부터가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완화라는 건 원래 기준이 있고 그걸 낮췄다는 뜻인데, 그럼 원래 기준은 뭐고 뭐가 … 더 읽기

보험료 자동이체 실패 문자를 7월에만 두 번 받고 조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상법 제650조 최고 절차, 표준약관 14일 독촉기간, 해지일부터 3년 부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확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조문을 직접 열어 고소장 접수처, 진행 중 사건 90일 룰, 새로 생긴 심의위원회 2종을 정리했습니다.